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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연말정산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신용불량의 덫’ ?

 글쓴이 : 고명준 (5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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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신용불량의 덫’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의 경우’12년 기준으로 연소득 1,7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며상환해야 할 금액 또한 상환기준소득인 1,72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 제시한“졸업 전이라도 연소득이 768만 원을 넘어서면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예시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연간 상환액은 254만원(월 21만원)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학자금 대출은대출 약정 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상환기간(원금+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개인 사정 등으로 거치기간 등을 연장하기를 원할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변경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 유의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졸업 후 2년간 신용유의 정보 등록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특히, ‘12년부터는 현재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대출이자를 일반상환학자금이 도입된 ‘09.2학기의 5.8%에서 3.9%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고든든학자금의 경우, ‘12년부터 군 복무자에 대한 복무기간 중 이자 전액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09-2)5.8% → (‘10-1)5.7% → (‘11-1)4.9% → (‘12-1)3.9%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현황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또는 WEST 어학연수비 등)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 든든학자금과 동일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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