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은행들 월세대출 상품 쏟아낸다..당국 전세대출 억제, 민주 전월세 상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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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월세대출 상품 쏟아낸다..당국 전세대출 억제, 민주 전월세 상한제 촉구

은행들 월세대출 상품 쏟아낸다

서울 을지로의 한 시중은행에 내걸린 대출 광고판. 연합뉴스DB

당국, 전세대출은 억제한다

지자체 중심 주택바우처 적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홍정규 고유선 기자 =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대란까지 우려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월세 대출 상품을 쏟아낸다.

당국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만 몰리는 기현상을 막고자 전세 대출 리스크를 상시 관리해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내 확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판단 아래 월세 압박을 덜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도록 시중은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월세 대출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월세와 관련한 금융 지원 활성화를 강력히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월세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돼 있다며 월세 대출 상품 활성화를 강조했다”면서 “월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전 은행으로 늘리고 대출 대상도 확대해 원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으로 유사한 월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보증보험의 월세 보증금 담보 보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뒤 세입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내거나 보증금의 80% 내에서 신용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 판매가 저조하자 지난 4월부터 월세 자금대출 대상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대출대상자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도에 따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월세 대출 상품 안내를 강화하고 영업점에 상품 안내장을 배치해 고객의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환은행도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유사한 방식 및 조건의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은행[024110]도 월세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하나은행은 기존 전세대출 상품에 반전세 세입자도 늘려 금융감독 당국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월세 대출 상품의 이용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호응도가 낮아 월세 대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월세 대출 대상의 신용등급을 최대 9등급까지 늘리거나 대출 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 대출은 시중은행이 최근 대출 한도를 늘렸으나 무분별한 확대는 제한할 방침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상품은 독려하지만 5억원 이상 고액 세입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전세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전세 대출을 장려함에 따라 주택 매매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전세 값만 높여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높아지는 기현상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전세 대출 증가세가 앞으로 문제 될 수 있어 금융권 전세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상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중에 전면 도입될 예정인 주택바우처가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조기에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달 중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액도 세분화했다.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했을 때 7천만원 이하다.

인천시도 최근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인천형 주택바우처’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형 주택바우처는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했다.

금감원 “월세대출 늘려라”…’전시용 땜질’ 지적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홍정규 고유선 기자 = 주요 은행들이 월세자금대출을 새로 내놓거나 확대하려고 나선 배경은 최근 민생의 화두가 된 ‘전세대란’이다.

전세와 연동하는 월세마저 들썩이자 임차료가 부족한 서민이 손쉽게 돈을 빌리도록 자금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은행들은 그동안 월세대출을 방치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그러다가 금감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너나없이 월세대출을 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넉 달이 되도록 2개 은행에 단 10명밖에 찾지 않은 월세대출을 늘리는 게 과연 실효성을 염두에 둔 조치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의 흐름에 못 이겨 금감원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대출 공급창구·공급량 대폭 확대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임원회의에서 “월세대출 종합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월세대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임차료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에게 대출 공급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이 임차료 압박을 덜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고, 월세대출 운영 현황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월세대출 판매를 모든 은행으로 늘리고 대출 대상도 확대해 원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월세대출을 다루는 은행은 우리은행(우리월세안심대출)과 신한은행(신한월세보증대출) 등 두 곳뿐이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출시돼 우리은행이 5명에 4천700만원을, 신한은행이 5명에 5천400만원을 빌려줬다. 4개월간 실적치고는 초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임차에서 월세 비중이 40%인데, 이런 상품을 제대로 홍보하면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상품 활성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기존 상품과 비슷하게 아파트,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은행 창구에서 한 전세수요자가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DB

현재 신용도 8등급까지인 월세대출 대상의 신용등급을 9등급까지 확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신용대출과 별도로 한도를 얻을 수 있고 금리도 4~6%대로 비교적 저렴한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홍보도 강화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월세대출 상품 안내를 강화하고 영업점에 상품안내장을 둬 고객의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선 ‘시큰둥’…일부 은행 ‘콧방귀’

금감원장의 ‘한 마디’로 시작된 월세대출 활성화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월세대출 수요자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저신용층일 개연성이 크다는 데 있다.

월 소득으로 임차료도 내지 못할 정도라면 이런 계층이 많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가 높아져 수요자로선 있으나 마나 한 상품이 되기 십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신용대출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고금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잘 먹히지도 않을 상품을 내놔봐야 호응이 적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4개월간 10명’이라는 실적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세 세입자인 고객만 골라 ‘월세대출 받으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금감원의 대책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몇몇 은행은 금감원의 대출 확대 권고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 모습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월세대출을 내놓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기존 전세대출 상품으로 반전세 세입자까지 대출할 수 있어 굳이 따로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금감원이 주도하는 월세대출 확대는 전세대란이 회자되는 여론의 흐름과 최고권력자의 발언만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잇따라 전·월세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한 바 있다.

표 시중은행 월세대출 상품 출시 현황

*출처= 각 은행 취합. (서울=연합뉴스)

민주, 전월세 상한제 촉구…”언 발에 오줌누기 안돼”

대화하는 김한길-전병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1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3.8.21

코레일 사장 외압의혹 조사와 철도민영화 포기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경준 기자 = 민주당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인 전월세대책을 ‘언 발에 오줌누기’, ‘격화소양’에 비유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대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대통령의 뒷북 언급에 당정협의를 한다며 고작 내놓은 게 언 발 오줌누기식 미봉대책”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금융지원책 등은 ‘되돌이표’ 재탕, 삼탕 정책이다”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월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제 확대,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임차료 조정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8.21

당내에서 대표적인 ‘예산·정책통(通)’으로 꼽히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은 가죽신을 신고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는 ‘격화소양’이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며 “주택시장이 침체된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야 함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전부터 해온 ‘세금 타령’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주택투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투기한 사람들이 먹고 튀는 걸 보장하는 게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면서 세금 감면을 통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외에 임대주택 등록제의 전면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은행들, 月貰 대출상품 이달 말부터 대거 출시

조선일보 이석우 기자

은행들이 이달 말부터 월세 대출 상품을 대거 출시한다. 금융 당국이 최근 높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에 월세 대출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지도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월세난도 금융 소비자 보호와 직결돼 있어 월세 대출 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 중 월세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신한·우리은행뿐인데 조만간 다른 은행들도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월세 보증금 담보 보증을 받아 월세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월세 대출 명목으로 세입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뒤 집주인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이 상품의 판매가 저조하자 4월부터 월세 자금 대출 대상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대출 대상자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도 신한은행과 유사한 방식과 조건으로 월세 대출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기존 전세 대출 상품을 활용해 반전세(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전세 대출을 판매를 독려하지만 5억원 이상 고액 전셋집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전세 대출자금이 시중이 지나치게 풀려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세도 양극화… 대출 없으면 귀하신 몸, 있으면 ‘찬밥’

대출 있고 없고따라 전세금 2배까지 차이…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 늘어

조선일보 이석우 박유연 기자

10월 결혼을 앞둔 허모(33·회사원)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아파트(84㎡)에 전세로 입주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2억8000만원. 매매 가격은 3억6000만원이어서 전세금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같은 단지에는 집주인이 미리 돈을 빌려 대출금 8000만원이 있는 아파트가 7000만원이나 싸게 전세 매물로 나와 있었다.

두 집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직장과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빌려 융자가 없는 집에 전세로 입주하기로 했다. 허씨는 “결혼 생활 시작과 동시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 이자 갚을 길이 막막하다”며 “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자고 나면 떨어지는 세상에 아무리 전세금이 싸도 대출 끼고 있는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4~5년 사이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금만 치솟으면서 주택시장에서 대출 낀 전셋집이 ‘기피 대상 1호’로 떠올랐다. 과거 전세금이 집값의 절반 이하이고, 집값이 오르던 시절에는 기존 대출이 1억~2억원 정도 있어도 전세를 놓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금이 집값의 턱밑까지 차오르면서 전세 시장에서는 대출이 있는 집과 없는 집 사이에 극단적으로 가격이 갈리는 ‘신(新)전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 전세금이 2배 차이

전세 세입자들이 융자를 끼고 있는 집을 기피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전셋집이 ‘깡통 전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과 기존 융자금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온전히 되찾기는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융자를 끼고 있는 전셋집과 융자 없는 소위 ‘무융(無融)’ 전셋집의 가격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주인들이 대출을 잔뜩 끼고 투자 차원에서 집을 샀던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에서 심각하다. 서울 김포한강 신도시는 81㎡ 크기의 아파트(매매가 2억3000만원 안팎)가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1억6000만원 정도에 전세금이 형성된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로 9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8500만원까지 급락한다. 융자 여부에 따라 전세금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리 전세금이 싸더라도 전세 세입자들이 융자 낀 아파트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며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선뜻 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세금이 전 재산인데, 융자 있는 집 겁난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빌라도 마찬가지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방 3개짜리 빌라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2억5000만원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지만, 대출금 1억5000만원이 있는 경우 전세금이 1억2000만원까지 떨어진다. 이 지역에서 전셋집을 찾으러 다니는 자영업자 정모(45)씨는 “돈이 부족해 융자 낀 집에 들어가 볼까 하고 생각도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얼마 되지도 않는 전 재산을 날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대출을 낀 주택이 전세 시장에서 ‘찬밥’ 대우를 받다 보니 집주인들은 월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헐값’에 전세를 놓느니 보증금을 일부 받고, 일부는 월세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대출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전세금만 좀 내리면 별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대출금이 5000만원을 크게 넘어서면 애초부터 집주인에게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내놓으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금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 대출 유무(有無)에 따라 전세금이 극단적으로 형성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월세대출 상품 잇따라 출시...실효성은?

YTN 홍주예 기자

[앵커]

전셋값 폭등을 막기위한 지원 요구가 잇따르면서 시중은행들이 월세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에 있는 부동산 중개 업소를 찾았습니다.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나 만 넘쳐납니다.

[인터뷰:김명숙, 공인중개사]
”정기예금 하면 2%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올해 전국에서 체결된 전월세 계약 10건 가운데 4건이 월세, 특히 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기 등장한 게 바로 월세 상품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등도 조만간 합류할 예정입니다.

4~6% 에 대출대상자 을 현재 에서 9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 를 5천만 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는 라 가 어렵고, 월세 납부용 말고는 융통이 안 돼 급한 서민들에겐 매력이 적습니다.

[인터뷰: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 위원]
”가 좀 더 싸지고 자격 요건이 완화돼야만 실익이 있을 거고요. 입장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만큼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활성화가 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몇몇 은행들은 떠밀려 월세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호응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주거불평등 확대되는 데, 세입자 고통지수조차 없는 대한민국

한국일보 배성재 기자

소득 지니계수보다 주택ㆍ부동산 자산 지니계수 훨씬 높아, 효과 즉각적인 전월세 상한제 여야 이견에 발목, 계약기간 연장ㆍ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대항권 확대해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사는 노모(30)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세 만료 열흘을 앞둔 8월 중순 주인이 집이 팔렸다며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짜리 39.6㎡(12평)에 동생과 함께 살던 노씨는 주변 전셋값이 계속 오르자 주인에게 2,000만원을 올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재계약이 될 걸로 생각했었다. 노씨는 “집주인이 세입자 권리를 아무렇게나 묵살해도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2013년 대한민국이 다시 전세난에 휩싸이고 있다. 2011년 10% 이상 전셋값이 올라 홍역을 치른 후 지난해는 잠시 안정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전셋값이 3% 이상 오르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에는 초저금리에 시달리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주거 비용은 전세보다 연간 970만원이나 더 높다.

우리나라 주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소득과 부동산자산 지니계수(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ㆍ통상적으로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 지니계수는 2000년 0.39에서 2010년 0.46으로 소폭 높아진 반면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62에서 0.70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자산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은데, 소득이 낮아질수록 주거수준은 더 급속히 더 열악해진다는 의미다.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감지한 정부는 28일까지 전월세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금융 및 세제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국가 등 공공이 나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의 제약과 주택 입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급한 불을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이어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특히 저소득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상승으로 최저생계비마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권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 등 유럽나라들처럼 주거권 인정을 담은 주거복지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관련 법률은 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둘 다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며 “우선 부당한 계약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입을 놓고 여ㆍ야가 팽팽하게 대치중인 전월세 상한제 역시 주거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재계약 때 임대료율 상한을 두고 계약갱신청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집주인들이 제도 도입 이전에 보증금을 올려 전월세난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도 도입초기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후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전월세 상한제 역시 도입 초기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보면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 장기화하려는 움직임도 주거권 강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준공공임대주택제 역시 주거권 강화정책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준공공임대주택 소유주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된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임대료와 보증금이 정확히 산정했는지 심의할 위원회가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매매 늘어난다고 전월세 불길 잡힐까.. 약발 미지수

국민일보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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