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08 |
<FORM name=view_btn id=view_btn method=post><INPUT name=record_no type=hidden value=254285> <INPUT name=title type=hidden value=“EU, 유라톰 대출한도 증액 타당성연구 착수”> <INPUT name=cont_cd type=hidden value=GT> <INPUT name=gubun type=hidden> </FORM><x-IFRAME name=view_frm width=0 height=0 id=view_frm frameBorder=0 style=“DISPLAY: none”></IFRAME> |
유럽연합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2014년 12월 16일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유라톰(Euratom) 대출기구의 한도 증액 관련 2002년도 제안이 기술적인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고 대신 대출기구의 한도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 설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다고 EC 대변인이 12월 16일 밝혔다.
예전에는 그린피스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브뤼셀에 기반을 둔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전문가인 Mark Johnston 분석가는 대출한도 증액방안이 2002년도부터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12년간 이 제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한도증액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의 반핵 정책 때문이라고 공개했다.
Johnston 분석가와 EC 대변인은 12월 16일 한도증액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철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한도증액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금액인 대출금 총액 38억 유로(약 5조 540억 원)라는 문턱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 한도는 40억 유로(약 5조 3,200억 원)이다. Johnston 분석가는 채무기구의 운영방식은 고도로 기술적이라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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