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대출 보신주의 타파한다더니, 은행들 中企대출 더 줄였다..주택·?자영업자 대출만 전념

보신주의 타파한다더니, 은행들 中企대출 더 줄였다..주택·?자영업자 대출만 전념

보신주의 타파한다더니…은행들 中企대출 더 줄였다

주택담보ㆍ자영업자 대출만 전념...”연체율 관리해야” 항변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라는 정부의 엄명에도 은행들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

보신주의 타파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지만, 일부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되레 줄였다. 대신 은행들이 치중한 것은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었다. 보신주의 타파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中企대출은 무슨”…주택ㆍ자영업자 대출만 치중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5천268억원으로 7월의 6천883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감소폭은 24%에 달한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로도 불리는 자영업자대출을 제외한 수치다. 통상 은행들은 자영업자대출을 중소기업대출에 포함시켜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올해 1~8월 평균인 6천233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7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권 보신주의의 타파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이후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에서 수차례 이를 강조했지만,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되레 줄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소기업대출을 1천13억원이나 축소했고, 농협은행의 감소액도 659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대출에 가장 소극적인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6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4조9천860억원 증가했지만, 하나은행의 대출액은 1천4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월별로 보면 매달 13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국민은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132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대출 대신 은행들이 전력을 기울인 곳은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었다.

지난달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4조1천565억원 급증했으며, 자영업자대출도 1조3천151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모두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대출 대신 두 대출에 전념한 셈이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올해 1~8월 월평균 증가액이 1조24억원에 달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6천233억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이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58조원, 자영업자대출 잔액이 136조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의 전체 규모가 훨씬 큰 것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알 수 있다.

◇ 회수 어려운 中企대출 회피…”연체율 관리해야” 반박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굳이 골치아픈 중소기업대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분위기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한데다 연체율도 낮아 은행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출”이라며 “자영업자대출은 건별 대출규모가 작아 리스크가 중소기업대출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창업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기술 평가나 대출 회수 등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대출 대신에 안전하고 수요도 많은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에 전념한 셈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의 높은 연체율 때문에 이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14%로 주택담보대출(0.53%)보다 훨씬 높다.

다만,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82%로 은행권 평균보다 낮은 하나은행이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가장 소극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을 관리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상품 확대, 기술금융 강화 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은행 ‘안전한게 좋다’…中企 대출 외면, 가계 담보대출 환영

중소기업 “비오는 날 우산 뺏는 행태 심해져” 하소연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의 여전히 문턱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하면서까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공언하고 나섰는데도 안전한 담보대출만을 고수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은행은 건전성 유지가 생명이다 보니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악화된 중기 자금사정…”대출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 사장 이모(42)씨는 “해외진출 실적 등을 보여줘도 은행에서는 무조건 담보만 요구한다”며 “은행의 보신주의는 현장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1∼18일 900여개 중소 제조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자금사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은행 대출의 어려움과 은행권의 ‘비오는 데 우산 뺏기’를 지적하는 기업들의 원성이 많았다.

경기 지역의 한 업체는 “매출이 감소하자 은행이 경기 등 다른 여건은 전혀 보지 않고 곧바로 신용평가등급을 하향했다”며 “담보를 제공해도 결국 대출금리가 높아졌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업체도 “일시적으로 1년간 매출이 감소한 것만으로 은행 신규대출은 물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도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답한 업체가 47.2%로 작년 추석 전(43.6%)보다 오히려 늘었다.

특히, 자금 사정이 곤란한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매출감소(77.7%)를 꼽은 업체가 지난해보다 9.5% 포인트나 증가했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중소업체들이 매출감소를 겪자 은행 대출받기도 덩달아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금 사정이 좋은 곳은 대출도 원활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곳은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담보요구’ 보수적 대출행태 여전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것인데도 은행 돈줄이 막히게 되는 것은 은행들이 기술력이나 장래성은 도외시하고 재무제표에만 의존해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이런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은 더욱 보수적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소기업일수록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매출액이 늘고 이익이 증가해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다.

새 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9년 51.5%였던 시중은행 중소기업 평균 담보대출 비중은 2013년 57.3%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48.6%에서 42.7%로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오히려 심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이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거래에 혁신을 이끌어야 할 대형은행의 보신주의가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은행도 수익성 악화 ‘비상’…”기업도 투명성 강화해야”

은행들도 수익률 감소와 건전성 강화가 맞물려 애로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대금리차 축소로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재무부담 우려가 있어 건전성 관리에 민감하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업종마다 편차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재무여건이나 신용평가등급이 안 좋은 기업에까지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펴낸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도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리스크 증가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담보, 만기 등 자금공급 조건을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자금난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보니 금융당국이 해법으로 내놓은 돌파구가 기술금융 확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기술신용평가서도 함께 고려해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술금융 활성화의 취지”라며 “당장 재무제표는 좋지 않더라도 성장성을 포함해 금융을 지원해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들은 기술평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높은 기술금융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부실을 떠안을 것을 우려해 기술금융 확대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어서 기술신용대출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신주의 타파?… 은행들 中企 대출 더 줄였다

6개 시중銀 지난달 5268억원↑ 전월보다 증가액 24%나 줄어

서울신문 안미현 기자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던 은행들이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을 더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는 제 갈 길 가는 행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자영업자 대출 제외)은 지난달 526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월(6883억원)보다 증가액이 24% 줄었다. 올해 1~8월 평균 증가액(6233억원)에도 못 미친다. 가장 소극적인 곳은 하나은행이다. 올 들어 늘린 중기 대출이 고작 1043억원이다. 한 달 13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달 실적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1013억원)과 농협은행(-659억원)의 중기 대출 축소가 두드러졌다.

은행권은 지난 7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권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하자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앞다퉈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평가나 자금 회수 등이 어렵다며 중기 대출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대신, 담보가 확실하고 소액 위주인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에는 적극 뛰어들었다.

지난달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 1565억원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1조 3151억원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올 1~8월 평균 증가액이 1조 24억원이나 됐다. 중기 대출 평균 증가액의 거의 두 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기 현장에서는 원성이 자자하다. 한 중기 대표는 “매출이 감소하자 은행이 경기 사이클 등 다른 변수는 보지 않고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면서 “은행 보신주의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하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은행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 띄우기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고 있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증가에 따른 창업 열기로 자영업자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수요를 따라 공급(대출)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연체율 관리도 은행들이 내세우는 논리 가운데 하나다. 중기 대출 연체율은 올 7월 말 기준 1.14%로 주택담보대출(0.5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평가 등) 능력은 살피지 않고 무조건 기술 금융 등의 실적을 늘리라고 팔을 비트는 정부 방식도 문제지만 담보 위주 대출 관행과 예대금리 마진에 안주하는 은행권의 행태도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대출상환능력 평가와 리스크 관리 등 (국내 은행들도) 근본적인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투명한 재무제표도 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막아서는 요인인 만큼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신주의 타파 ‘공염불’ 은행들 中企 대출 감소

주택담보대출 등 열 올려

문화일보 박양수 기자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되레 줄여 정부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대신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지난 8월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5268억 원으로 7월의 6883억 원보다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24%에 달한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로도 불리는 자영업자대출을 제외한 수치다. 통상 은행들은 자영업자대출을 중소기업대출에 포함시켜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올해 1∼8월 평균인 6233억 원에도 훨씬 못미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권 보신주의의 타파를 처음으로 제기한 뒤,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에서 수차례 이를 강조했지만,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대신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에 더 열을 올렸다. 지난달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4조1565억 원 급증했으며, 자영업자대출도 1조3151억 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모두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더 좁아진 중기대출…은행 ‘보신주의’탓

헤럴드경제 황혜진 기자

6개시중은행 지난달 24% 감소
담보 중심 대출관행도 여전
주택담보·자영업대출 되레 급증세

은행들의 보신주의가 바뀌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금융보신주의 타파의 핵심이지만 지난달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되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소기업 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자영업자대출 제외)은 5268억원으로 7월(6883억원)보다 24% 감소했다. 1~8월 평균(6233억원)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 7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보신주의 타파를 언급한 이후 금융당국이 담보 위주의 대출 탈피 등으로 전방위 압박했지만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소기업대출을 113억원 축소했고 농협은행 감소액도 659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대출에 가장 소극적인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6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4조9860억원 증가했지만, 하나은행의 대출액은 104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매달 13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국민은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132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대출 대신 은행들이 전력을 기울인 곳은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모두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4조1565억원 급증했다. 자영업자대출도 1조3151억원 늘어났다. 이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58조원, 자영업자대출 잔액이 136조원임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회피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골치 아픈 중소기업대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은행권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된 중소기업 대출도 담보 중심이었다. 새 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9년 51.5%였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담보대출 비중은 2013년 57.3%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48.6%에서 42.7%로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오히려 심화한 것이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수익률 감소 상황을 감안하면 무작정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업종마다 편차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재무여건이나 신용평가등급이 안 좋은 기업에까지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정부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상품 확대, 기술금융 강화 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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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글의 출처” = http://blog.daum.net/shbaik6850/16551232

보신주의 타파한다더니, 은행들 中企대출 더 줄였다..주택·?자영업자 대출만 전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