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대출 {3월넷째주 시사정리} AIIB참가선언, 안심전환대출4일만에소진, 문재인 안보발언, 그리스부자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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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정부, AIIB 참가 선언 - 잘한 결정, 사드도 배치할 듯?

안심전환대출 재원 20조원, 4일만에 소진 - 정부의 서민경제상황인식 형편없어

문재인, “여, 군대 안간 분들도 많은데 입만 열면 안보...” -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 부자증세로 개혁안 마련 - 흥미로운 실험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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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Weekly Voice

{‘14. 3월 넷째주 정리} 간단: ‘정치공학과 지방선거’

- 박원순색깔론, 무공천논란, 박근혜통일언급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지난주에는 글을 못썼었는데, 그 동안 생각보다 많은 소식이 있지는 않았네요. 그나마 좀 시끌시끌했던게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이어진 해외 골프 논란이었어요. 비행기 비지니스석 논란도 있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지니스석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해외골프도 홍준표 지사의 해명이 완전한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면 그 사람은 뭔가 참 선출직 공직자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떳떳하면 그저 당당하게만 말하면 되는데, 이코노미석을 탄 문재인 의원의 정치쇼를 배워야겠다고 말하는 등 남을 비아냥거리면서아주 자신의 주장만을 바득바득 우기는 스타일이더군요. 정치는 할 줄 모르고 밀어붙이기만 하는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경남도지사 자리에 있다는건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겠네요. 지금의 경남도 무상급식 폐지도 그저 야당 정책 한번 깨보고 싶어서한 관심끌기용 억지부리기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정말...

이번주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당시 문제삼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를 통해 불법적으로 기록물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 폐지에 반발해 등교거부, 급식비 납부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여, 야, 공무원노조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세월호 조사를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로 진행하려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는 소식... 정도입니다.뭐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그 외에MB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계속 진행되면서 동국제강, 중앙대 등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결과를지켜봐야 겠네요. 친이계가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흥미진진하군요.

참고기사

하동에선 “등교거부 운동”.. 함양에선 “유상급식비 납부 거부” - 경향신문

◈ 정부, AIIB 참가 선언 - 잘한 결정, 사드도 배치할 듯?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즉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참여를 공식화 했습니다. 원래는 당연시 됐던 것이라 이슈화도 안 됐던 것인데, 최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된 논란이 일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었죠? 우리가 중국으로 붙느냐, 미국으로 붙느냐 하면서 말이죠.또 정말 흥미롭게도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깝고 미국과는 안보 측면에서 가까운데, 딱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셨나요?

다른건 몰라도 AIIB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정국에서 이슈가 되서 그렇지 본래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논쟁의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사드와 다르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한 적도 없는 이슈입니다. 아예 말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했나 싶기도 할 정도죠.

”아... 아 맞다, 우리 주... 주권국이었지...?”

또, 우리가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교류한다는 시그널을 중국에게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게도 보내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AIIB에 참여하지 않을 분위기인 일본에서는 벌써 일본이 아시아 경제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신경쓰며 힌중관계를 견제하는 미국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겠죠.

그런 미국이 우리에게 ‘당근’을 던져주면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일텐데요. 일단 미국은 ‘당근’ 이전에 우리가 AIIB에도 가입했으니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를 거절하긴 어렵겠죠. 정부도 그럴 생각으로 AIIB 가입을 한 것이 아닐까 싶구요.

단, 사드를 설치할 때 하더라도 우리는 근래들어 논란이 된 수조원대의 사드 배치 비용을 완전히 깎아야 할겁니다. AIIB에 가입했으니 사드도 받아들이되,살짝 조급해진 미국을 상대로 싸게싸게 가자는 것이죠. (솔직히 사드라는게 장비가 그냥 와서 땅에 놓으면 되는건데 운영비로 수조원의 돈을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우리 국방에 도움이된다 하더라도 자기들 목적도 있는건데...)

”원가도 모르는데 ‘나눠 내자며’ 2조원을 내라는게...

그 돈으로 우리가 한국형 사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

이미지 출처 : http://slownews.kr/39071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중국은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AIIB를 떠나 사드는 중국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AIIB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외교라인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우리의 상황, 미국과의 관계, AIIB 가입을 바탕으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야 할겁니다. 뭐 이미 하고 있을테지만요.

아예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건 아주 안 좋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입장에서 한국이 경제적 이익과 그를 위한 중국과의 관계때문에 AIIB에 가입한건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때문에 사드배치까지 거부하는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 생각이야 신경쓰지 않고 속 시원하게 우리 멋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신나게 멋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 한 쪽을 따라가는 상황도 아니죠. 그저 우린 줄타기를 하며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꾸준히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자주적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남한을 ‘미제 식민지’라 깔본다는데, 그건 무식한 용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개발을 해도불안해하는게 그들 아닙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우린 통일을 이뤄 충분한 힘을 키우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신중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AIIB가입이 이번 위기를 일단락 시키는 첫 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국이나 중국의 큰 불만없이, 앙금이 남지 않은채 AIIB가입과 사드의 ‘저렴한 도입’을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재원 20조원, 4일만에 소진 - 정부의 서민경제상황인식 형편없어

안심전환대출, 빚의 이자4~6%만 갚던 사람들의 빚을, 원금까지 상환하게 하면서(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자를 2%대로 낮춰주기 위한 정부의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게 딱 보면 정말 괴상한 정책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도 당황했어요. 결국 “니가 돈이 더 있으면, 이자 깎아줄테니까 원금도 같이 갚아라” 라는 건데, ‘니가 돈이 더 있으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웃긴 것이거든요.

”추가로, 변동금리인 사람은 되고 고정금리인 사람은 안되는데, 사실은 그게더 요상하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자만 겨우 갚는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 안심전환대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돈을 더 써서 원금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수입이 적기 때문에 몇만원이라도 아끼려고 이자만 갚는 식으로 빚을 낸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게 크게 봤을 때 당연히 이익인걸 알면서도 다음달에 몇만원씩 돈을 더 내지 못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만, 진짜로 줄어야 하는 사람들의 부채를 줄이는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나서 나중에 가계부채 줄었다고 자랑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정책의 타겟팅 자체가 빗나간 것도 문제지만 그거야 저소득층을 타겟으로한 새로운 정책을 내면 된다고 봅니다. 벌써 논란이 일자 준비 중인듯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