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대출금리 공정위, 시중은행 대출·예금금리 담합 조사..정부, 금융 보신주의에 칼 빼들었나

공정위, 시중은행 대출·예금금리 담합 조사..정부, 금융 보신주의에 칼 빼들었나

공정위, 시중은행 대출·예금금리 담합 조사

국민·하나·우리·신한 등 4대은행 코픽스·CD금리 등 조사

”’금융 보신주의’ 칼 빼들었다”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코픽스, CD금리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가 은행권의 ‘금융 보신주의’에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여·수신금리 전반에 대한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수신금리 조정 등을 맡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은행 담당직원들을 면담한 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이들이 메일, PC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대출·예금금리와 관련된 쪽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CD금리 등 여·수신 금리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며 “이들 금리와 관련된 담합 활동이 있었는지가 주된 조사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대출 기준 금리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부장부터 직원까지 공문, 메일, 메신저 등 관련 내용을 통째로 가져갔다”며 “6명의 조사관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소폭 인하한 것과 관련한 은행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금융 보신주의’와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중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간부는 “은행 간 담합은 전혀 없었지만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초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래도 여러 목적을 지닌 조사가 아닌가 여겨진다”고 말했다.

정부, ‘금융 보신주의’에 칼 빼들었나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대규모 현장조사에 은행들 초긴장

대출금리 하락·기술금융 확대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중은행 담합 조사에 은행권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조사인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를 질타한 후 나온 조사라는 점에서 은행권의 긴장은 더해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후 CD 금리가 급락한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대출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기술금융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조사 범위·규모 유례없는 수준…은행들 “억울”

이번 공정위 조사가 주목받는 것은 그 조사 범위와 강도가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점에 있다.

지난 2012년 7월에도 공정위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CD 금리 하나에만 집중한 조사였다. 조사관 수도 각 은행당 3명에 불과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냈을 정도로 조사 강도가 세다. 조사 범위도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전반에 걸쳐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나 수신금리와 관련된 공문, 메일, 메신저 내용 등을 모두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며 “조사 강도나 범위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은행권의 ‘금융 보신주의’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를 질타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은 채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다”, “기술금융은 벤처캐피털이 하는 것 아니냐”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에 정부가 영 못마땅해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식품 가격 급등과 중소 납품업체 착취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공정위가 적극 나서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렸으면서도 대출금리 인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도 ‘미운털’이 박히게 한 요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은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은행들은 예ㆍ적금 금리는 최고 1.9%포인트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고작 0.02~0.09%포인트 낮추는 행태를 보였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이번 조사는 아무래도 ‘다목적용’인 것 같다”며 “은행들의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조사를 벌이니 억울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 대출금리 내려가고 기술금융 확대될까

공정위 조사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받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7월 단행됐던 공정위의 CD금리 조사도 지금껏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 금융사들은 ‘CD금리 인하’라는 조치로 정부를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2012년 7월 17일 CD금리는 연 3.25%였지만, 석달 뒤인 10월 18일에는 그 금리가 연 2.87%로 석달 새 0.38%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고작 0.08%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 조사 후 CD금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상응하는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기술금융의 전면적인 확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가 반영된 대출을 시행하는 등 기술금융을 한다고 했지만, 기존 거래기업이 대출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 보신주의’를 타파할 여러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여하튼 서민금융, 기술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 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시중은행 금리담합 의혹 전면조사

동아일보 세종=김준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많이 내리면서도 대출금리는 조금 내렸다는 지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내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권의 ‘보신주의’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직후 이번 조사가 진행되자 무담보, 무보증 기술금융에 소극적인 은행들에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부터 이틀간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은행이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내줄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2012년 7월 시작한 금융회사들의 CD 금리담합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 금리 담당자들이 정기모임을 갖거나 e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CD 또는 코픽스 금리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의 약 34.8%인 411조3000억 원이 CD 금리나 코픽스 금리에 연동돼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금리를 1%포인트 높게 조작하면 대출고객들은 4조 원의 금리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다른 시중금리가 하락하는데도 CD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올 8월까지 장기간 고정돼 있었다”며 “공정위가 2012년에 한 차례 조사한 이후에도 금융권이 금리를 불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권 보신주의’ 칼 빼든 공정위

시중은행 대출금리 담합 조사

서울신문 안미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가 거의 꿈쩍 않는 것에 대한 ‘금융 보신주의 손보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2년 전 떠들썩했던 공정위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도 유야무야됐다며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다.

27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전 10시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1박 2일 일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CD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던 2012년 7월과 달리 이번에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CD 금리 등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 금리를 조정하는 개인금융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CD 금리 담합 조사 때도 이잡듯 뒤졌지만 지금껏 (혐의점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부분의 가계대출 금리는 코픽스에 연동되고 코픽스는 계산식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만큼 담합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강변이다.일각에서는 한은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까지 무릅써 가며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 인하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자 은행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공정위가 나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발 더 나아가 ‘금융 보신주의’ 자체를 손보려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기술금융을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에 “우리가 벤처캐피탈이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연거푸 질타해 정부 처지가 곤혹스럽게 됐다. 한 금융권 인사는 “공정위가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 조사는) 다목적 포석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공정위, 은행들 금리 담합 조사 착수

시중금리 빠르게 떨어지는데 코픽스 대출금리는 더디게 내려

중앙일보 세종=김원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권 금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2년1개월 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부터 국민·신한·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코픽스(COFIX)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12년엔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했지만 이번엔 코픽스가 추가됐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으로 CD금리와 함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두 가지 금리 모두 시중금리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기 시작한 올해 6월 이후 국고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했지만 코픽스는 더디게 움직였다. 올 5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84%였지만 이달엔 2.5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픽스 신규 금리는 연 2.59%에서 2.48%로 0.11%포인트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코픽스는 한 달 전의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금리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CD금리 담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 보신주의” 대통령의 질타 6일 만에… 공정위, ‘금리 담합’ 조사의 칼 빼들었다

국민일보 세종=윤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지적한 지 6일 만의 일이다.

27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은행이 대출·예금 금리 결정 과정에서 담합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픽스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 금리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코픽스는 2010년 2월에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지부진하던 CD 금리 담합 사건에 새로운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의 대출금리, 수신금리 조정 등을 맡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직원들과 면담한 뒤 금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이들이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 담당자들과 대출·예금 금리와 관련된 쪽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서 부장부터 직원까지 공문, 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관련 내용을 통째로 가져갔다”며 “6명의 조사관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는 박 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를 질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도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풀리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금융권의 금리 조정이 소극적인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혔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내렸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지난 19일 발표된 코픽스 인하 폭(0.02∼0.09% 포인트)만큼만 내렸다. 반면 예·적금 금리는 최대 1.9% 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이 때문에 금융권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수익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공정위의 금리 담합 의혹 조사가 박 대통령의 지적에 부응하기 위한 은행 길들이기 차원이라며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곧바로 여·수신 금리를 내리는 은행이 있고 시차가 있는 은행이 있다”며 “은행 사정에 따라 금리 폭이나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것을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를 지적하니까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비슷한 금리를 담합 아니냐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은데 과거와 같이 은행 여·수신 담당 부장들이 모여 금리를 같이 올리거나 내리자고 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7월에도 금융권에 대한 금리담합 조사를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은행과 증권사의 CD 금리가 좀처럼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해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 이후 금융권은 석 달 만에 CD 금리를 연 3.25%에서 2.87%로 0.38% 포인트 내렸다.

은행 금리담합 여부 조사

한겨레 송경화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공정위, 4대은행에 조사관 6명씩

2012년 CD금리 담합 보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012년 시작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성격으로, 지연되고 있던 제재 결정이 이번에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27일 케이비(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비롯해 예금과 대출 금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 시절 시작한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에 대한 보완 조사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월 은행 전반에 걸쳐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디금리 담합 조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어 제재를 할지, 아니면 무혐의로 끝낼지 곧 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한 은행의 관계자는 “금리를 담합했냐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자금부를 비롯해 금리 결정에 관련된 부서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2012년부터 했던 시디금리 담합 조사 건과 관련해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해서 이에 응했다. 시디금리 담합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결론이 나지 않았던 상태라 연장선상에서 조사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융 보신주의’를 언급했고 지난 14일 기준금리 인하 뒤 대출금리 인하에 은행들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가 양도성예금증서 이슈 외에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시중은행 금리 담합 조사 착수

코픽스·CD금리 등 조사… ‘금융 보신주의’ 겨냥한 듯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공정위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은행 간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를 조정하는 자금부,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정하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관들은 부서의 부장과 직원들을 면담하고 이들이 전자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금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는지 살폈다.

공정위는 2년 전부터 조사하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보완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반기에 공공입찰 조사에 집중하다 하반기에 CD금리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CD금리 조사를 진행하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이번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단순히 2년 전에 불거진 CD금리 담합만 살핀다고 보긴 어렵다. 은행 관계자들은 조사 범위가 대출 및 예금 금리 전반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얌체처럼 예금금리만 인하해 비난 여론이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는 최고 1.9%포인트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고작 0.02~0.09%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 보신주의’ 지적에도 은행들이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고 소극적으로 나오자 공정위가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권은 공정위의 대규모 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통보 없이 실시되는 것이라 당황한 측면이 있다”며 “6명씩 나와서 조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은행들을 ‘보신주의’라고 하니까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라면서 “기업들 대출해주다가 안 좋아지면 금감원이 나와서 리스크(위험) 관리 안 했다고 지적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적극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 담합 조사, 보신주의에 채찍?

한국일보 김용식 김소연 기자 세종=이성택 기자

공정위, 시중은행 전방위 조사, 국민·하나·우리·신한銀에 조사관 각각 6명씩 파견...”기존 조사의 연장” 선긋기 불구 “기술금융 확대 등에 소극적인 은행들 몰아치기 나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2012년 금융권을 발칵 뒤집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이후 2년 만에 다시 칼을 뽑아든 것이다. 대통령의 “금융 보신주의 타파” 선언 이후 정부 부처의 금융권 몰아치기에 공정위가 가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여ㆍ수신금리 전반에 대한 담합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수신금리 조정 등을 맡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은행 담당직원들을 면담한 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이들이 메일, PC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대출ㆍ예금금리와 관련된 쪽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서 부장부터 직원까지 공문, 메일, 메신저 등 관련 내용을 통째로 가져갔다”며 “2년 전 3명보다 두 배나 많은 6명의 조사관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전했다.

난데 없는 조사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공정위는 2012년 CD 금리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선을 긋는 분위기.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그간 진행해 온 조사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조사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이 나오면 언제든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태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확보한 증거에서 별도의 위법 정황이 나오면 그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착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나 리니언시 형태의 뚜렷한 근거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대대적 현장 조사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은행들은 일단 기존 조사의 보강 차원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A은행 부행장은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CD 금리가 장기간 비슷하니까 담합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고 B 은행 상무 역시 “금리 운용을 다른 은행과 공조했는지가 초점으로 2012년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본다”고 전했다. CD 금리는 2012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도 개선과 함께 한 차례 크게 하락했지만 올 들어 1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8개월간 연 2.65%에 고정돼 있었을 만큼 변화가 적은 상태다.

다른 시각도 있다. 먼저 은행의 다른 금리 체계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 C은행 관계자는 “일단 명분은 금리 담합으로 달고 나왔는데 2년 전 조사 때와는 다른 팀에서 나왔더라”며 “코픽스 금리와 관련해서도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 인하한 것과 관련한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 보신주의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시중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채찍을 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가 반영된 대출을 시행하는 등 기술금융을 한다고 했지만, 기존 거래기업이 대출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4대 은행 ‘금리담합’ 전면 조사

공정위, 보신주의 겨냥

한국경제 박신영 마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인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금융권 보신주의’ 단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에 여섯 명씩의 조사관을 보내 여·수신금리 체계 전반에 대해 담합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이날이 이틀째다. 조사관들은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은 자금 및 재무기획부와 리스크관리부, 개인금융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이들은 관련 직원들과 면담한 뒤 관련 서류와 이메일, 메신저 등을 자세히 점검했다. 다른 은행과 담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담합)조사팀이 시중은행 조사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조사 착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 배경이나 이유 등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외쳤지만 시중은행들이 미온적으로 반응하자 공정위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담합이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관련된 부당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은행의 자진신고(리니언시)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없었으며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4대 은행 금리담합 조사…담당직원들 이메일·메신저까지 뒤져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압박 아니냐”

한국경제 박신영 박한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금리담합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여·수신 금리 전반에 걸쳐 있는 데다 조사단 규모도 유례없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은행 간 경쟁이 격화돼 담합은 불가능했다면서도, 결국 대출금리를 내리고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은행 “경쟁으로 담합 불가능”

공정위의 조사 범위와 강도는 유례없는 수준이다. 2012년 7월에도 공정위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했지만, 당시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만 집중했다. 조사관 수도 은행당 3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다르다. 대상이 CD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에 이른다. 조사단 규모도 은행당 6명으로 많다. 이번 조사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조사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 CD금리 담합 조사로 인한 ‘학습효과’로 담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교환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각 은행의 예금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를 살펴봐도 제각각이다.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연 2.0%, 신한은행의 ‘S드림정기예금’은 연 2.15% 등이다. 신용대출에선 우리은행의 ‘직장인행복대출’은 4.11~4.81%, 하나은행의 ‘직장인론’은 연 4.2~5.68% 수준으로 다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결정을 할 때 다른 은행의 홈페이지 공시를 참고하기는 해도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는다”며 “워낙 경쟁이 치열해 참고 수준의 정보교환도 잘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보신주의’ 군기잡기?

일부에서는 은행들의 ‘보신주의’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진신고(리니언시) 없이 담합 조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담합보다는 ‘압박용 카드’로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2012년 CD금리 조사 때도 그랬다. 공정위가 CD금리 조사에 들어갈 당시 CD금리는 연 3.25%였으나 석 달 뒤에는 2.87%로 0.38%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8%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은행들이 담합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CD금리를 크게 낮춘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금리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경우 은행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들의 속성상 결국 기술금융 등에 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공정위, 은행권 금리 담합 조사

【서울 세종=뉴시스】최성욱 이예슬 이보람 기자 =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권 금리 담합 조사는 25개월만에 처음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부터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공정위 조사관들은 코픽스(COFIX),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CD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CD 금리는 은행간에 별 차이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신고 사건이 아니라 혐의를 포착한 후 진행하는 직권조사 형태인 만큼 공정위 내부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CD금리 담합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2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번 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금리담합 조사에 대해 은행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를 담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격을 제시할 때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각 은행이 금리를 담합해서 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유동성, 고객층의 성향 등 은행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금리가 다 다른데 금리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금융권 보신주의를 혁파하라고 주문한 마당에 정부가 무리한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낮춘 데 비해 대출금리는 미세하게 조정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압박 차원에서 벌인 형식적인 조사라는 것이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담합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내릴 때까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정위, 시중은행 금리 담합 고강도 조사…CD 금리 담합 정조준(종합)

박근혜 대통령 ‘금융 보신주의’ 비판·한은 금리인하 이후 조사 착수

조선비즈 세종=연선옥 기자 윤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과 27일 이틀간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에 대해 조사인력을 파견해 예금·대출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견된 조사 인력이 이례적으로 많고 조사 범위도 과거보다 훨씬 넓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시작된 CD 금리 담합 조사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지는 조사로 금융사들의 금리 담합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지난 2012년 시작된 CD 금리 담합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지적했고,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서도 대출금리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이번 공정위 조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아무리 금융규제를 풀어도 일선 금융사들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의 금융 지원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금융사들이 보수적인 대출 관행과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연일 금융사들의 대출 행태를 질타했다.

이번 조사의 뿌리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7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에서 ‘리보 금리 조작’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공정위는 CD 금리만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CD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CD 금리 담합은 자료가 방대할 뿐 아니라 정교한 분석 작업이 필요해 조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지 조사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카르텔국이 공공입찰 담합에 집중해 사실상 다른 사건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며 “굵직한 공공입찰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며 비교적 여유가 생긴 상황에서 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CD 금리 담합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 것은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CD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이후 당장 금융권의 예금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D금리가 일반 회사채 처럼 몇몇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행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고, CD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CD를 매입할 때엔 반대로 손해를 보는 등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다”며 “은행들이 담합해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융 보신주의 칼빼든 정부…은행들 ‘긴장’(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담합에 정조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은행들은 올해 1월 법원에서 공정위의 양도성예금(CD)금리에 대한 담합여부에 대해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리 답합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엄정한 과징금 처벌을 내리는 공정위 카르텔국 전체가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질타한 ‘금융 보신주의’ 타파 측면에서 금융권 압박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두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조사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공정위 카르텔국 24명 직원들은 각각 6명씩 나눠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 금리관련 부서를 샅샅이 조사했다. 개인영업부와 개인금융부, 경영기획부, 자금부, 리스크부 등 여수신 금리와 관련한 부서들을 돌며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직원들의 메일, PC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대출·예금금리와 관련된 쪽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공정위 카르텔국은 텅텅 비어 있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국 전체가 조사에 투입됐을 정도면 담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간 것이거나 담합증거를 잡기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공정위 카르텔국이 직접 나선 만큼 조사 이후 엄중한 과징금 처벌이 내릴 지에 대해 해당은행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나 수신금리와 관련된 공문, 메일, 메신저 내용 등을 모두 가져갔다”며 “조사 강도나 범위가 방대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보신주의 타파와 관련해 은행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공정위 조사라는 압박용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렸지만 대출금리 인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금리담합을 목적으로 한 조사는 아닌 듯 싶다”며 “은행간 담합든 전혀 없지만 카르텔국이 나와 전방위 조사를 하니 당혹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담합을 조사하는 데 리스크관리부나 기획부서까지 들여다본 것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은행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단순히 금리담합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받는 충격은 크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번 조사가 사실상 정부의 시그널로 인식하고 보신타파와 기술금융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공정위에서 CD금리를 조사한 후 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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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글의 출처” = http://blog.daum.net/shbaik6850/16551076

공정위, 시중은행 대출·예금금리 담합 조사..정부, 금융 보신주의에 칼 빼들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