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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대출연체 신용불량자와 혼인신고하면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저등급자대출전문>
글쓴이 : 손내원 (61.♡.3.116)
학자금대출 등으로 20대후반, 30대초반에도 다중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인분도 많습니다. 결혼얘기가 나와도 금융기관의 빚독촉 문제로 연기해야하나 고민하게 되죠.
그렇다면 신용불량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증(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채무는 그 명의자가 책임을 지며, 가족, 부부라고 해서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혹시라도 상속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빚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소유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급적 연체가 없는 배우자명의로해둬야 합니다.
그에 비교하여 TV, PC, 노트북,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가구 등의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로 각각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아닌 타인이 구입했다는 영수증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법조치를 당해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배당권과 우선매수권을 신청하여 연체없는 배우자명의로 재구입해서 그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재경매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려고 결혼을 하면서도 주소지를 부모님주소지 등 다른 곳으로 등록해둘 때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가족들로부터 금융기관이나 추심회사로부터의 채권추심, 빚독촉도 회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위주소지를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며,실거주지가 밝혀진다면 더 심한 독촉을 당해서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와 혼인할 때에는 어느 정도 채무독촉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각오를 해야하며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빠른 채무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과다한 부채해결,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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