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 8만1302명, 6개월 이상 연체 '신용유의자' 4만635명

학자금 대출 연체자 8만1302명, 6개월 이상 연체 ‘신용유의자’ 4만635명

빛 가린 빚… 학자금 신불자 4만명

올 148만명 대출… 9년새 8배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이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일 발표한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148만 2000명이었다.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12조 3000억원에 이른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는 2005년 18만명에서 148만명으로 늘었고, 5000억원 수준이었던 학자금 대출 규모도 9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서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는 8만 1000명이었다. 2006년(1만 8000명)에 비해 4.5배 증가한 셈이다. 연체 잔액은 같은 기간 657억원에서 4002억원으로 6배 증가했다.

연체자 8만 1000명 중 6개월 이상 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은 4만 635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실채무액은 265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7890명은 1000만원 이상을 빚졌다. 2007년 신용유의자가 3785명이었음을 고려하면 7년 만에 11배 증가했다. 특히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유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소 측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채무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면서 “청년층 빚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반값등록금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대출 信不者’ 4만635명

5명중 1명 1000만원 이상

문화일보 유현진 기자

학자금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이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등록금 부담과 고용 악화 상황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개한 학자금대출현황에 따르면, 2014년 4월 말 현재 정부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 명이 12조30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체자는 8만1302명, 6개월 이상 연체를 해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이 4만635명에 달했다. 신용유의자 중 19.5%는 연체액이 1000만 원 이상이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지난 2005년 18만여 명에서 2010년 112만여 명, 2012년 130만여 명, 2014년 148만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연체자 수도 2006년 1만8000여 명에서 2010년 6만2000여 명, 2012년 9만4000여 명, 올해 8만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 기준 신용유의자의 연체액을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만649명(50.8%)으로 가장 많았다.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1만269명(25.3%), 1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 7829명(1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체액이 4000만 원 이상의 고액인 학생은 61명(0.2%), 30만 원 미만의 소액인 학생은 490명(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유의자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취업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학자금대출 급증에는 이자율이 낮아진 요인도 있지만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 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렵다”고 강조했다.

빚더미 대학생 4만여명..학자금 빌렸다 신불자 위기

2007년부터 7년간 신용유의자 11배 늘어
원금·이자 제 때 못 갚는 연체자만 8만명
대학교육硏 “청년층 빚의 악순환 끊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20%는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148만명으로 2005년 18만명에서 8배 이상 늘었다. 대출금액도 같은 기간 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24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연체자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6년 1만8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657억원에서 4002억원으로 6배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현황(자료: 대학교육연구소)

특히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이 2007년 3785명에서 올해 4만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무액은 2653억원이다. 또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1인당 갚아야 할 빚이 1000만원을 넘었다. 1인당 4000만원이 넘는 빚을 진 신용유의자도 61명에 달했다.

앞서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졸자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보고서에서도 학자금 대출자의 30.6%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자의 51%는 “대출금 상환이 부담 된다”고 응답했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신용유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고 있는 빚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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